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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여야 전격 합의…이해관계 어떻게 맞아떨어졌나

입력 : 2022-11-24 06:00:00 수정 : 2022-11-23 2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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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첫 예산 처리·野 ‘李 리스크’ 국면 전환 이해 맞아

與 ‘先예산 後국조’ 당론에 물꼬
대통령실 경호처는 조사 빠져
국정상황실 등 포함키로 합의
마약수사 논란 법무부도 제외
정부조직법 등 협의체도 합의
친윤계 “정략적 국조 진행” 반발

조사 기간 본회의서 연장 가능
與 “가능성 없을 것” 불씨 남겨

2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한 것은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려는 두 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을 조정하며 대통령실의 부담을 덜고,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국면 전환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가동되며, 실제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진행된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경찰 수사 이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자던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로 당론을 바꾸면서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다 각자 한 발씩 물러나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0일에 더해 조사 기간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45일이면 충분하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따랐다. 이에 국정조사를 24일부터 45일간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내년 설(1월22일) 전에 국정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경호처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다. 합의 끝에 여야는 대통령경호처는 조사 대상에서 빼되,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센터는 넣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력 배치, 마약 수사 관련 경력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과 대검찰청을 (조사)하면 볼 수 있겠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이 국정조사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던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로 이만희 의원을, 위원으로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결정에는 야권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야 3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강경론을 고수해왔다. 국정조사를 지렛대 삼아 예산안 심사와 주요 입법 사안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합의문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여당의 중요 입법 사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협의체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즈음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인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와 맞아 떨어진다는 계산도 있었다. 다만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관·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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