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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턱밑까지 온 ‘검찰 칼날’…민주당 전방위 수사에 깊어지는 고민

관련이슈 이슈팀

입력 : 2022-11-23 17:52:58 수정 : 2022-11-23 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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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의 턱 밑을 겨누고 있다. 이와 함께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소환요구와 구속 및 체포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방탄국회와 장외투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은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불법청탁 의혹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세대교체을 포함한 야권 재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분수령은 이재명 소환,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연루의혹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이들은 “김만배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데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마저 구속 기로에 서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두 사람이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사태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다만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게 민주당 내부의 평가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정치검찰의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민주당을 뒤흔들 검찰 수사의 분령은 우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요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입을 열고 올해 안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 서면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당시에도 이 대표는 서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면조사든 서면조사든, 이 대표의 조사가 끝난 뒤 따라올 수순은 영장청구다.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로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및 체포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기가 진행 중인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때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때 가결된다.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소극적이었던 국회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 2020년 10월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2015년 8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바 있다.

 

문제는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 총선이 2024년 예정돼있는 상황이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로서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점점 커져가는 위기론, 장외투쟁 불사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과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처리 등 각 단계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위기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 비명계 의원들과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야권 재구성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를 겨냥한 형태로 진행돼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시설을 겨냥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더해 최근 검찰 수사는 민주당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노웅래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여원 가량을 확보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당초 이 사건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9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공기업 임원, 경찰 간부 등 핵심 관계자들도 이 전 사무부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특히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20년 CJ 계열사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비해 당을 재정비하는 한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을 재정비하면서 검찰 수사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위한 방탄국회, 장외투쟁 등 전략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이정도면 검찰이 민주당만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에 당 내부도 술렁이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회에서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걱정은 없다”면서도 “검찰 공화국이 야권을 탄압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가만이 있겠느냐. 장외로 나가 방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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