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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수사 '공식화'…의심받는 혐의는

입력 : 2022-11-23 16:52:00 수정 : 2022-11-23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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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일당 4천억 '최종 결정자' 의혹…위례 사업 비밀누설 의심
남욱 폭로 '불법 자금'만 20억원…연내 조사 가능성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검찰은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 실장의 혐의 사실이 이 대표와 수직으로 엮이는 만큼 직접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이 바라보는 이 사건의 구도이고, 지방 권력의 정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까지 쏟아내는 터라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이재명, 대장동 배임 '몸통' 의혹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이다.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를 검찰은 밝히려 한다.

회계사인 정영학 씨가 사업자 공모 4개월 전인 2014년 10월 작성한 사업계획서 초안에는 '확정 이익 제공(사업자 제시)', '공사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문구가 담겼다.

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수익은 가져가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2월 발표된 공모지침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건설사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조항, 공사가 고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 조항 등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이다.

검찰은 정영학 씨가 이 같은 확정 이익 배분 방식을 짜고, 그 내용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도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1월 정영학이 직접 유동규에게 제안했고, 그게 정 실장을 통해서 이 시장에게 보고돼서 승인됐다. 이후에 유동규가 정민용(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공모지침서에 추가로 넣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공사는 사업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은 4천40억원을 챙겼다.

◇ 위례 신도시 사업 성공 위해 민간업자 뒤봐줬나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남씨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씨 등 민간업자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2013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가기 전 남씨 등을 사업자로 정해뒀다'고 적시했다.

남씨도 18일 재판에서 정영학 씨를 직접 신문하며 "위례 사업은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서 증인이 유한기(사망)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상의했고, 그 내용을 유한기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한 뒤 이재명 시장에게도 보고가 돼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도전할 때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성남시의회가 신도시 개발에 반대했을 때도 공개적으로는 포기를 선언하고도, 유 전 본부장을 시켜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내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리고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공약을 이행해 성남시장 재선의 발판으로 삼아야 했던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유착을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 정진상·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모 의혹

검찰은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기소)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자금의 최종 수혜자가 이 대표 아니냐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남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은 최소 20억원 가량이다.

남씨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해 3억5천200만원,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엔 12억5천만원을 김만배 씨에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전달한 금액 중 최소 4억원은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무렵 김씨가 화천대유 운영비 중 매달 3천만원을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등에 제공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는 유 전 본부장 모르게 정 실장 측에 별도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작년 대선 국면에선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에 8억4천7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인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이처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 자신들의 활동비로 쓰거나 이 대표의 중앙 정계 진출용 자금으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받아 간 돈의 사용처를 최대한 확인해 이 대표 연관성을 캔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 현금이 오갔고 수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 연내 소환 전망…불응 시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도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한다면 연내 소환 가능성이 유력하다. 국회 일정을 감안해 예산 정국이 지난 뒤인 12월 중순께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아직 소환 통보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답하긴 어렵다"며 검찰 수사 상황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소환에 불응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져 국회 회기 중 조사 일정이 잡히고, 이 대표가 불응한다면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 정쟁이 가열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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