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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先예산안·後국조’ 당론에… ‘이태원 국정조사’ 전격 합의

입력 : 2022-11-23 18:30:00 수정 : 2022-11-23 1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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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 “국정조사 동의”
주호영 “현실적으로 계획 변경”
민주선 기간·대상 한발 물러서

24일 본회의 계획서 의결 방침
박홍근 “국정조사는 국민 명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당론을 바꾸고, 민주당이 쟁점 사안이었던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등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례하는 與 의원들 주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동의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동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원들의) 승인을 받았다”며 “(원내에서)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권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국정조사 참여를 지렛대로 예산안 심사와 주요 입법 사안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의총에서 “만일 (내년도) 예산 처리 시점과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엇비슷한 시점에 이뤄진다면 우리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당내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참여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결국 국정조사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는 결국 야당의 정권 퇴진 운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 발언하는 李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진상 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였다. 야 3당은 예비조사 15일, 본조사 30일에 더해 조사 기간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 있어선 대통령 경호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결국 (국정조사를) 75일 하자는 주장인데,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본다”며 “경호처를 불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참사 현장에) 경찰관이 적어진 거 아니냐 따진다는데,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운영하니까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것”이라고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진상 규명 태도냐”라고 질타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조사 계획서를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마련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이 진행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고 밝히며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한 대응을 지켜본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김병관·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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