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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아버지,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2-11-23 15:51:41 수정 : 2022-11-23 1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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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전경.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3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B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약 10개월여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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