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학비연대 총파업, 학생 학습권·건강권 피해 우려”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대란이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할 것이냐”면서 “학교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직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볼모로 잡고 희생양 삼는 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 파업기간에 한해 파업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권을 보장하면서 학교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