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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 이견…野 활동 75일·경호처 포함 vs 與 45일·경호처 제외

입력 : 2022-11-23 15:35:13 수정 : 2022-11-23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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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중재에 45일…野, 최대 75일 요구"
"경호처 무슨 관계 있나…따질 일 아냐"
진술 등 거부권 배제 요구 등 4곳 이견
"재발 방지 하자는 것…원칙 양보 못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에서 활동 기간 연장과 대통령실 경호처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에서 활동기간을 최대 75일까지 늘리고,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경호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협의했던 45일과 참사와 무관한 경호처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협상 상황을 묻는 취재진 말에 "네 군데 정도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원내대표가 말한 네 가지 이견은 ▲활동 기간 ▲대통령실 경호처 대상 국정조사 ▲사생활 또는 수사·재판 관여 금지 배제 ▲정기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우선 활동 기간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예비조사 기간 15일과 본 국정조사 기간 30일을 더해 45일로 논의됐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민주당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못 박아달라고 했다. 결국 75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려면 기간이 75일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경호처도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경호처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 원내대표끼리는 경호처를 빼놓기로 이야기했는데, '기타 특위가 인정하는 기관을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다시 의결하겠다고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이 경호처 포함을 주장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 경호 수요가 많아져 경찰관이 적어진 것 아닌지를 따진다는데, 경호처를 불러서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하면 진상조사한다고 해놓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배제하자는 요구도 내놓았다. 즉, 국정조사 대상자가 사생활 또는 재판 등을 이유로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 다뤄야 할 주요 정책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는지, 재발 방지를 하자는 것"이라며 "가급적 예산 처리와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 네 가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을 60일 하자는 것을 국회의장 중재로 45일로 정했는데 75일로 열어놓는 것, 경호처를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 법에 규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원칙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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