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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韓 수출…주력시장·첨단산업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

입력 : 2022-11-23 13:21:41 수정 : 2022-11-23 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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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열려
정부, '지역별 전략·수출 지원 방안' 발표
아세안 시장 다각화…中교역·투자 다변화
주력업종 맞춤 지원…유망산업 전략 마련
정상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도 추진 계획

지난달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미국·중국·아세안 등 주력 시장에 대한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주력·첨단산업 업종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무역적자 확대와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지원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열렸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아세안·미국·중국 등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3대 주력시장에 대한 특화 전략을 마련한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베트남·소비재 편중 현상 완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해 시장을 다각화한다.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수출 품목도 확대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교역·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구조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의약품)·엔젤(패션·의류)·싱글(생활용품)로 대표되는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한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친환경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돕는다.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 분야인 방산·원전·인프라와 관련이 큰 3대 전략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중동 시장에서는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신속히 이행해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탈(脫)석유·제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미래 유망분야 협력 지원도 확대한다.

 

중남미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칠레,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 광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 진출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장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주력·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첨단산업 업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산업전략회의, 수출투자지원반 등 민관 협업 플랫폼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주력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원전, 방산, 해외건설 등 각 부처 소관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도 마련했다.

 

각 부처는 '수출지원협의회'에 참여해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외에도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도 실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수출 실적 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무역금융 공급, 기업별 수출신용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지원 기관별 2023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활력도 높인다.

 

또한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에너지 다소비기업 효율 개선 지원 등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도 발표했다.

 

최근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는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신(新)정부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이 발표됐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양국 정부, 기업 간 디지털, 핵심 광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향후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TF'를 공동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성과 협력 여건에 맞는 경제 협력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세안 등과의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도 강화한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 광물 등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 활동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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