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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與선회'에 국조 급물살타나…대상기관·기간 '뇌관'

, 이태원 참사

입력 : 2022-11-23 13:21:54 수정 : 2022-11-23 1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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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처리 후 실시' 당론 채택…여야 원내수석 협상 개시
국조 대상기관·기간 놓고 신경전 여전…野 "특위명단부터 내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23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예고한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가 미진할 경우'를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철회,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안을 추인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제안했으며 민주당도 이를 큰 틀에서 수용하면서 여야 협상의 기대감을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국정조사 준비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 직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소위 '3단계 진행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 직후 여야는 당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에 돌입했다.

원내수석 협상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 접점을 이루고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종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시점에 대한 합의는 이뤘으나 대상 기관과 활동 기간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이 이어지면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야 3당은 대상 기관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등 다수 기관을 포함하고 조사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법무부 등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조사 기간 역시 다소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별개로 당장 특위 명단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삐걱거렸다. 앞서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자체적으로 11명 규모의 특위 명단을 꾸린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 제출 시점과 관련,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할 수도 있다"며 "조건이 안 맞으면 국정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24일 본회의 전까지 세부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협상 지렛대 삼아 세부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그간 여야는 대상 기관에 대통령경호처를 포함할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일단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하려면 이날 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첫 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확정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예산안 심사 기간에는 자료조사 등 준비과정을 거치고, 예산안 처리 직후 업무보고나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위 명단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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