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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수싸움…국힘 "예산처리 후" 민주 "늦출 생각 없다"

, 이태원 참사

입력 : 2022-11-23 06:00:00 수정 : 2022-11-22 2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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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국조 계획서 채택 추진에
與 예산안 연계 처리카드로 맞서
민주 “국조 늦출 생각 없다” 일침
野, 23일 특위 열고 속도전 나서
대통령실은 ‘先수사 後조사’ 고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강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처리 방안 카드로 맞섰다. 대통령실은 ‘선(先) 수사, 후(後) 조사’ 입장을 고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하면 그 이후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어야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반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예산처리 전에는 자료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청문회나 현장 검증 등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예산처리 후에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예산처리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늦출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국정조사를 늦추거나 지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3일 국정조사 특위를 개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우리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한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일(23일) 의총에서 완전히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다수 의견대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예산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토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밝혀지기보다는 정쟁과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여당 한 의원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변질해 이후 특검 요구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야권의 속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날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병욱·이현미·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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