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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주년 앞둔 공수처 발전 방안은?… 첫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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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2 16:53:09 수정 : 2022-11-22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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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서울 스포타임서 공동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내년 1월21일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다음 달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주최한다.

 

현행 법·제도에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법학)와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가 각각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 간의 관계’,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을 발제한다. 공수처법 개정 방안에 대한 두 번째 세션에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의 역할’을,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을 발표한다.

공수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2년간 공과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와 의견, 제안을 청취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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