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 집권 초와 비슷… 국제제재 영향

국방연구원 보고서 발표

2021년 北체제 불안정 지수 1.7점

국정원 “ICBM 발사때 동행 인물
김정은 둘째딸 김주애로 판단”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10년 전과 같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체제 불안정 지수는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한다.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흐릿하다. 연합뉴스

2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정은 시기 북한체제 불안정성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탁성한 KIDA 연구위원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체제 불안정 지수(사회주의 체제·경제·정치 요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체제 불안정 지수(5점 만점에 가까워질수록 불안정성 증가)는 1.7점이었다. 이는 전년(2020년)은 물론 김정은 집권(2012년) 전후와 같다. 탁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2011년 급사한 김정일의 뒤를 이어 수년 내 북한체제를 비교적 순조롭게 승계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4∼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잇따르던 201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도 경제제재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계속 집권 여부는 내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향방을 △낙관적 △현 수준 △비관적 △매우 비관적 네 가지로 제시한 탁 연구위원은 경제난과 핵 관련 사고, 김정은 건강 이상과 같은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27∼2028년 3.3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여" 발사 과정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최근 ‘화성-17형’ 시험 발사 당시 동행한 딸은 둘째인 김주애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가정보원이 이번 북한 ICBM 발사할 때 같이 온 딸은 (김 위원장의) 둘째 김주애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전했다.

송민섭·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