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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허위발언' 이재명 측 "공소사실 부인"…김용 증인 요청

입력 : 2022-11-22 15:18:34 수정 : 2022-11-22 15: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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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특정 안돼…방어권 행사 어려워"
"골프 쳤나" 묻자 "행위 특정하라" 설전
李, 김용 증인신청…검찰도 여부 검토

20대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해 허위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말한 대로 이 사건이 기소된 것이라면 검찰이 말하는 행위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전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과 증거 관련 검찰의 성명 요구와 함께,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행위에 관한 사항이라면 내용이 적시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한 얘기는 어떤 시기에는 '잘 몰랐다'는 기억을 못 했다는 취지 같다. 이게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가"라며 "이를 특정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김문기씨 관련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배경,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이 여러 번 반복된 취지는, 발언이 행해진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김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 성남시장 당시 김씨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교류관계를 부인하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양측은 이 대표와 김씨의 매개로 알려진 호주 골프장 방문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검찰이 "혐의 인부 관련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했을 텐데 골프를 친 사실은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행위를 특정하면 말하겠다"고 맞섰다.

 

다시 검찰이 "공소사실에 골프를 같이 안 친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 측은 "행위사실을 검찰이 임의로 구성한 다음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공소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을 검찰 증인으로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이 8000쪽에 달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식 공판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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