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핵심 인프라 추진에 사활

군 공항·대구국제공항 동시 이전 사업
인천공항 대체 중남부 중추공항 역할
국회 교통법안심사 소위 11월 말 개최
첫 관문 넘을 경우 야당 합의 도출 관건
국토위 전체회의 거쳐 12월 본회의 표결
“국가 균형발전 견인 초당적 협력 필요”

대구시가 지역 역점 사업인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총력전을 펼친다. 특별법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핵심 인프라인 통합 신공항 추진 속도를 결정지을 핵심 절차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이다.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여야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의견도 종합하는 상세한 심사가 이뤄지는 데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향후 심사 단계는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그다지 통과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경북 관련 공직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최대 현안 TK 하늘길 여는 적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군 공항(K-2)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통합 신공항 건설은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으로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2028년까지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별법 발의는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을 포함한 총 84명이 함께했다. 김태년·안규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도 동참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군 공항 건설은 기부대양여(사업시행자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구공항 내 군 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전 부지(대구 군 공항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되,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연내 특별법 통과 여부는 내년 3월 마무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별법은 통합 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이자 ‘중남부권 중추공항’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으로 규모를 정했다. 특별법에는 의제 처리와 부담금 면제 등 특례 적용을 담고 있어 통합 신공항 건설 진행 속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경우 공항 건설은 물론 종전부지 개발, 교통망 및 공항산단 조성 등 연계 사업들도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를 모두 개별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집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덕용 기자

◆‘야당 설득이 관건’… 대구시 전방위 대응 나서

대구시는 경북도, 국민의힘과 함께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홍준표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법안의 필요성과 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현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내세워 두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 통과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민주당도 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두 특별법이 연말까지 반드시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자”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이어 지난 22일에는 최인호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설득전에 나섰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대응 및 특별법안 통과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해 통합신공항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관심을 현장에서 확인한 만큼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국비확보와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 등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전경원 운영위원장도 지난 11일 국회를 찾아 내년 국비 예산 반영과 함께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군 공항 동시 이전, 예타 포함 47개 조항”

민간공항에만 국한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민·군 공항의 동시 이전, 종전부지 개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접근 교통망, 공항도시·산업단지 등이 더해진 초대형 사업인 만큼 특별법 통과 필요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원안 가결했고, 정부는 3월 16일 법안을 공포했다. 여기에는 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 신설 등 사항을 규정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하게 특별법을 통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 절차의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은 30개 조항으로 구성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달리 47개 조항으로 더 많은 내용이 담겼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지키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서 “국가균형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올해 안에는 특별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한국의 미래 바꿀 게임체인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3일 “통합 신공항 건설은 30여 년째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대구·경북과 수도권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면서 “지역 의원들과 총력 대응해 시민들의 열망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연내 특별법 국회 통과의 분수령이 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 (통합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약속한 사항에 대해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여야를 비롯한 정부 부처 등 특별법안과 관계된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 설득하겠다”고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야당 일부에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과의 연계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광주와의 협력도 절실하다는 게 홍 시장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군공항이전법 제정 이후 군·민간 공항이 최초로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선례로 단계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대구시 차원에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인천공항 중심의 일극 체계 정책은 유사시 대응이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국가항공정책의 대전환도 주문했다. 홍 시장은 “국가 공항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공항이 지방경제의 비즈포트(Biz Port)가 되도록 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