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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다시 불 붙인 박용진… “삼성 죽이기 아닌 합법경영으로의 전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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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1 17:08:33 수정 : 2022-11-22 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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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최소화했던 언론 접촉도 재개하며 법안 통과에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설명과 오해 불식에 집중했다. 보험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율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변경하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총자산의 3%를 훌쩍 넘기는 초과분의 주식을 처분해야만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초과분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 죽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삼성 죽이기’ 법안이 아니라 삼성이 지난 시대의 불법과 특혜 반칙 유물에서 벗어나 합법 경영으로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게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 주주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3자 이익’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 회계기준인 ‘IFRS17’이 내년부터 도입된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다.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 도입되면 결국 삼성생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의 정당성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삼성이 최근 금융위 측에 국제 기준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삼성은 또 다른 특혜성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당국이 오케이 한다고 치더라도 국제적인 금융 질서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 용인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제공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대부분 제가 했던 문제 제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어떻게든 처리돼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아는 한은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당초 예상대로 22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처리 법안에 삼성생명법이 오르더라도 실제로는 29일 열리는 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박 의원은 오는 23일 같은 당 이용우 의원과 공동으로 삼성생명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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