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최소화했던 언론 접촉도 재개하며 법안 통과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설명과 오해 불식에 집중했다. 보험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율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변경하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총자산의 3%를 훌쩍 넘기는 초과분의 주식을 처분해야만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초과분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 죽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삼성 죽이기’ 법안이 아니라 삼성이 지난 시대의 불법과 특혜 반칙 유물에서 벗어나 합법 경영으로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게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 주주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3자 이익’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 회계기준인 ‘IFRS17’이 내년부터 도입된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다.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 도입되면 결국 삼성생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의 정당성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삼성이 최근 금융위 측에 국제 기준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삼성은 또 다른 특혜성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당국이 오케이 한다고 치더라도 국제적인 금융 질서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 용인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대부분 제가 했던 문제 제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어떻게든 처리돼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아는 한은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당초 예상대로 22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처리 법안에 삼성생명법이 오르더라도 실제로는 29일 열리는 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박 의원은 오는 23일 같은 당 이용우 의원과 공동으로 삼성생명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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