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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 복귀 즉시 ‘초기 지원·비핵화 목표 설정’

입력 : 2022-11-21 18:29:36 수정 : 2022-11-21 2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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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 ‘담대한 구상’ 공개

2단계, 북·미관계 개선·평화 구축
3단계, 남북 경협·완전한 비핵화
北 호응 여부 놓고 ‘회의론’ 나와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계획이 21일 공개됐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 초기 단계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포괄적 합의’를 통해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 구상에 호응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처음 발표한 것으로 북한 비핵화 3단계로 구분된다. 북한이 대화 복귀에 의지를 보이면 첫 번째 단계로서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초기 조치로 한반도 자원·식량 프로그램,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단계에서 북·미와 남북은 비핵화의 목표(엔드스테이트·end state)를 궁극적으로 설정하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담대한 구상 의미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를 통해 두 번째 단계에서 실질적 비핵화가 시작되면 남북 경제협력과 북·미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 등이 진행된다. 세 번째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남북 경협 본격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구상은 이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교해 비핵화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지원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역대 보수 정부의 선비핵화 구상보다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언제든 대화의 물꼬가 열릴 시기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의 목표를 설정하는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관건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선비핵화가 아니라 (북한과 협의하에) 동시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라며 “북한과 협의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합의하고 실질적인 상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조발제에서 “대화의 성사 자체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면서도 “일단 초기 대화만 하면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이어 “핵 도발을 불사할 경우 대량보복을 통해 핵 공격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한·미 간의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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