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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의 '거래세 0.15%' 금투세 절충안, 진정성 우려"

입력 : 2022-11-21 15:38:30 수정 : 2022-11-21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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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우려하더니…1조원 넘는 세수 감소 제안 합당하냐"
"가급적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조 구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렇게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갑자기 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는 안이 대안처럼 제시됐는데, 정부는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취약성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더 나아가 0.15%까지 낮추자고 하는 것은 과연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주당이) 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1조원 이상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거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안인 0.20%보다 낮은 0.15%로 낮추고 대주주 기준 상향 계획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금투세 시행에 연동된 것이므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를 그 정도로 대폭 낮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0.20%로 낮출 때보다 세금 수입이 1조1천억원 줄어든다는 점도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폭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다.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하면 세수가 8천억원 줄지만 0.15%로 낮추면 감소 규모가 1조9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추 부총리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예산·세제에 관한)정부안이 가급적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12월 하순에 내년도 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지표 전망치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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