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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중대본 해체 수순?…발표 하루 1회로 축소

입력 : 2022-11-21 14:24:07 수정 : 2022-11-21 1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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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브리핑 횟수 앞서 줄여…중대본 해체 가능성

정부가 매일 4회 제공하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수습 정보를 1회로 축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이태원 사고 중대본 일일 대처상황보고서 배포 횟수를 일 4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꾸려진다.

 

중대본이 가동되면 대응 단계와 관계없이 대처상황보고서를 오전 6시, 오전 11시, 오후 6시, 오후 11시 등 하루 4회 작성·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 피해 상황의 변화가 없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가 현저히 줄고, 보고서 과다 작성으로 인해 근무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사상자(사망 158명·부상 196명) 수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기준 입원 치료를 받던 20대 내국인 여성이 숨지면서 사망자 수가 1명 늘어난 이후 변동이 없다.

 

입원 치료를 받는 부상자 수 역시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1명이 퇴원하면서 4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 1회 배포는 오늘부터 중대본 해제 전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매일 개최해오던 중대본 회의와 언론 브리핑을 주 3회(월·수·금)으로 축소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11~16일) 기간에서 다시 매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귀국한 후 금요일인 18일 이태원 사고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동시 개최했지만 브리핑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며, 이후 중대본 회의 및 브리핑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과 달리 중대본 해제에 대한 별도의 기준 및 절차가 없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기자단 서면 답변을 통해 "이태원 사고의 수습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대본 회의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행안부가 중대본 회의 자료 등을 '수사 중인 사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해 이의신청 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주요 조치사항을 의사결정 중인 자료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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