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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민주당, 장외투쟁 등 당 차원 대응 '속앓이'

입력 : 2022-11-20 21:26:32 수정 : 2022-11-20 2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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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
정치탄압 대책위 차원 대응책은 아직 나온 바 없어
장외투쟁도 애매·일각 당 차원 대응 불만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용·정진상 등 이재명 대표 측근의 구속을 정치탄압, 야당 파괴 공작으로 규정하며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민주당이 당초 계획했던 장외투쟁 등 대여 강경론의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놓고 속앓이를 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19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유 전 본부장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지난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절반인 24.5%(세후 428억원)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임오경 대변인은 정 실장이 구속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믿음으로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정권의 야당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 없이 구속됐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의 허위진술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정투쟁에서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20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 내년 예산을 취약계층의 버팀목으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켰음을 강조했다. 경기 침체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지난 8월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민생 챙기기'가 잇따른 사법리스크 등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러한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특검 시행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가장 낮은 단계의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당 및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진행 중이다. 원내에서도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동참하지 않더라도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해 강행할 분위기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탄압', '야당 파괴'를 주장하는 사법리스크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 전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만 밝힌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이달 초 검찰이 정 실장 혐의 관련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 나온 바 있다. "패를 다 검찰이 쥐고 있다" "대응할 방법이 특별히 없다" 등의 목소리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이나 '정권 퇴진'을 기조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강성 기조로 얻어낼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토요 촛불집회에 참석 중인 민주당 및 무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7적'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어 당 차원의 행보와 관련 짓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보여진다. 노웅래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상대 수사에 대한 대응 기조가 다르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보여왔던 단일대오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와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사법정국 돌파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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