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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측근 정진상 구속됐는데도 “유검무죄” 소리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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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0 22:53:14 수정 : 2022-11-20 2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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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조작’이라 강변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사 협조해야
野, 예산안 등 민생과 연계는 안 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라면서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상황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정 실장이 무죄인데도 구속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반발한 것이다.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말했듯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그런 김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정 실장마저 위례신도시·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는 것이 제1 야당 대표이자 여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치 지도자의 도리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 운운하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 그렇다고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대표를 향하는 검찰 수사를 피할 수도 없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검찰이 소설을 쓴 것이라면 민주당 뒤에 숨을 이유가 없다. 대장동 사업, 성남FC 후원금 등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선 것도 부적절하다. 임오경 대변인은 “유동규의 진술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들은 이 대표와 측근들의 개인 비리 의혹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당 전체가 동원되는 건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주말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해 “정권 퇴진”을 외친 것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걱정되는 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야당의 반발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와 민생을 연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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