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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펫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입력 : 2022-11-21 06:00:00 수정 : 2022-11-20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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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전속설계사가 교차 판매도 가능

보험업계 규제개선을 통해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특정 분야 보험상품만 다루는 특화보험사가 다양하게 설립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업계의 규제 유연화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선 금융위는 보험업권 허가 정책의 근간이었던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금융그룹 내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만 둘 수 있는 시장 진입규제(1사 1라이선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은 최신 수요에 맞춘 특화 전문보험사를 따로 설립할 방법이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존 종합보험사도 펫보험만 다루는 단종보험사나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만을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교보생명(자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자회사 캐롯손해보험)에 그동안 적용됐던 모바일 및 홈페이지 채널 판매 제한 규제도 함께 풀린다. 또한 자회사 특화보험상품을 모회사의 전속설계사가 교차 판매할 수 있도록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돼도 생보사와 손보사의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 출시가 허용된다. 이는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에게 주는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상품이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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