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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학령인구 감소… 사립대 지난해 적자 2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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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0 16:15:08 수정 : 2022-11-20 1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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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이 2조원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의 여파로 사립대들의 적자는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251억원이었다. 그러나 운영비용으로 16조6722억원을 지출해, 2조147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14조5961억원이던 운영수익은 10년 새 0.5% 감소한 반면, 운영비용은 같은 기간 13조7907억원에서 20.9%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사립대들은 2011년 8054억원 흑자를 끝으로 2012년부터 10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적자 규모도 2012년 2811억원에서 2013년 1조753억원, 2014년 1조6940억원으로 확대됐고, 2015년 이후로는 매년 2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사립대의 만성적인 적자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등록금은 14년째 동결 상태인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인건비·관리운영비 등 비용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등록금·수강료 수입(10조27억원)은 2011년(11조554억원)보다 7.7% 줄었고, 보수·관리 운영비는 같은 기간 13.2% 늘었다.

 

대학들은 적자 탓에 교육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연구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계기구 매입비, 도서 구입비 등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총액은 2011년 1조7680억원에서 지난해 1조4218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대학교육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이 반대하고, 관련 개정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대교협은 “대학의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모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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