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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원욱 “금투세 조건부 유예 다행… 시장 옥죌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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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0 13:14:03 수정 : 2022-11-20 1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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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가 금투세 유예 지지… 상인적 현실감각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증권거래세 하향, 주식양도세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제안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버블 위기라 이름 붙일 만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 속에서 시장을 옥죄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조건부 금투세 유예 방침을 환영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완전 폐지가 맞지만 농특세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선택은 0.15%로 낮추는 것이며 이는 기존에 여야 간 합의된 바다. 이 제안 역시 다행이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의 상향 철회도 제안했다. 이 역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어 “금융시장에서는 위기를 맞을 경우 정작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위기는 영끌족 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까지 공격하고 있다”며 “그 영향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민주당이 추진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안은 옳은 방향이다. 왜 유독 주식 거래하는 투자자는 거래에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면서도 “하지만 2년이 지나 시행을 앞둔 지금은 아니다”라고 현시점이 금투세 시행 적기가 아님을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두 가지 원칙을 거론하며 “법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생적 문제의식’으로는 옳지만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보면 아니다. 국민 수용성이 없다면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민 수용성이 없어 부작용이 부각된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도입 초기 부동산 소유자의 1%만 납부하도록 설계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가격 규제 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8%인 120만 가구가 됐다. 참으로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쯤 되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만들어진다. 종부세와 전혀 관련 없는 국민들까지 종부세 반대로 돌아선다”며 “국민 57%가 종부세를 반대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국민을 탓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상인적 현실감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세제 문제에서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 66%가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인적 현실감각을 지닌 민주당’임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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