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자격증 발급받고 수당 타낸 도로공사 직원 벌금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이를 통해 매달 자격증 수당을 타낸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4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지난해 1월 말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2월 허위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을 원주시청에 제출,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이용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매월 3만원의 면허 수당을 1년간 지급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경찰은 올해 5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직원 142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