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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대 법안', 정쟁에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입력 : 2022-11-20 10:24:29 수정 : 2022-11-20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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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외면한 채 정쟁 몰두 비판

국민의힘이 정기 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10대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정국 경색이 심화하면서 정기 국회 마지막날(12월9일)까지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협치에 나서야 할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약자와의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정기 국회 10대 법안'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선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의회 구도에서 여야의 중점 법안이 대체로 반대 방향인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발(發) 사정 정국,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간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약자동행 법안으로 제시한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뒤 진척이 없다. 납품대금 연동제로 불리는 '대·중소기업상행협력촉진법'은 10월 말 회송(回送)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법'은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민생안전 법안인 '아동수당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노후신도시 재생지원특별법’ 등도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미래도약 제하로 내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은 넉 달째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양향자 때문에 법안 통과도, (여야 반도체) 특위 설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다고 미래산업 발목을 잡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민주당 복당을 철회했고 이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만든 법안까지 야당이 반대하고 나선다며 "169석 의석을 무기로 노골적인 발목잡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반대하는 이유마저 불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했으니 일단 반대하고 보는 식"이라며 "민주당의 만행은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선거불복 수준의 입법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점 추진 법안으로 내세운 '법 왜곡죄 도입법' 등을 지적하며 민생을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입법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 측근이 구속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방탄용 법안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입법 횡포를 넘어 법마저 사유화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한 원내 지도부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포퓰리즘 법안만 밀어붙이고 국민들 세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며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닌 발목을 꺾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어 참 힘들다'고 얘기한다"며 "끝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을 강조하며 국민의힘도 무조건적으로 발목을 잡는 법안이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우리 상임위만 해도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만 외치니까 난감하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민생법안 발목' 주장에 "마지막까지 합의를 하다가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올해 안에 통과되게 돼 있다"며 "다만 법안은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은 국민들께 제일 먼저 질타받는 부분이라 여야가 어느정도 눈치를 보는데 법안은 당장 급한 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서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세법 등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급한 법안을 가려 여야 지도부가 현명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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