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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사정 정국' 여야 대립…예산국회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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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0 09:16:27 수정 : 2022-11-20 0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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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감액심사 진통…대통령실 이전 등 '尹정부 예산' 줄보류
상임위 17곳 중 6곳은 예비심사도 '아직'…세제개편안도 암초 전망
24일 野 국조계획서 처리시 대립 격화…'정진상 구속'도 경색 요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 국회에서 여야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폭 칼질에 나섰고,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는 형국이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태극기가 조기 게양돼 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대응과 '대장동 수사' 등 여야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결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최대 뇌관이다. 여야가 지난주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가 '유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인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곳곳이 암초이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7천50억원)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종국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만 예산안이 처리돼도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파열음은 더 커질 걸로 보여 예산 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정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지만,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된다면 결국 여당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부족함이 있다면 국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예산 등 정기국회 현안이 산적한 이때 일방적 국정조사 강행은 또 다른 정쟁화 시도 그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주말 사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 국회의 원활한 진행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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