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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2차 공청회…이달 중 현실화 수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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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9 06:00:00 수정 : 2022-11-18 2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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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안과 관련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일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당시 연구원은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화고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은 내년으로 1년 유예하자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논의한 결과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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