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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진태발 금융위기, 책임지지 않고 방치… 시장 불안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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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8 15:35:57 수정 : 2022-11-18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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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李 “김진태 디폴트 선언, 시장 신뢰 깨트린 행위
유동성 정책, 늦은 감 있어…퍼펙트 스톰 위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채권시장의 불안을 심화, 확대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능하게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고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는 심리”라며 “시장이 알아서 하고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를 취할 때, 경제 현장은 실망감과 불안감이 지배하게 된다.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유독 중요하다. 국가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신용의 원천은 국가와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가 법률상 의무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신용체계 전체를 깨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도 심각하다. 당시 금융당국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역량을 발휘하고 책임지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가장 신용도가 높은 광역지자체가 채권 지급 보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의 자금 시장 경색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 정책에 대해 “정책이 늦었다는 게 증권사 대부분의 평가다. 시장의 반응은 유동성 공급이 더디고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과 95조원 상당의 유동성 공급에 이어, 지난 11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기업어음(CP) 추가 지원 방안 등의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은 “지난 9월28일 문제가 발생한 이후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면 분명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성준 의원은 “금융시장에서는 회색코뿔소(예상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와 블랙스완(예상하지 못한 사태)을 이야기한다”며 “이번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와 IMF 위기의 중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응) 실패로 퍼펙트 스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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