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공개해야”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17일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제주도의회서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오 지사는 “지난 11월 8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4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연구 용역 내용을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제주도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묻는 말에 “현재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갈등관리의 책임은 제(도지사에)게 있다. 제2공항 갈등의 해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반려 사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