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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부부싸움 끝 아내 가출 후 극단 선택” 주장한 정진석…정식 재판 회부

입력 : 2022-11-18 07:24:59 수정 : 2022-11-18 1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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儉, 명예훼손 혐의 적용 500만원 벌금형 약식 기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남미 3개국 순방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004년 11월 12일 특별기편으로 출국하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지차수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올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정식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 위원장의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한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논란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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