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단녀 복귀 돕는 정부 유일 ‘인턴십 사업’ 2023년 예산 줄었다

‘새일여성인턴’사업 2년 연속 예산 삭감 논란

취업 취약층 여성 경제활동 제고
경단녀 인턴 채용 기업에 지원금
취업률 95% 넘어 “긍정적” 평가

정부 긴축기조에 2023년 예산 22억↓
국제기구 권고에도 역행 지적도

전문가 “재취업 성과 등 효과 커
국가가 재정 지원 늘려야” 주장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새일여성인턴)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 중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여성 일자리 박람회 행사장이 여성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2021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국제기구는 수차례 우리나라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라고 권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감축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노동참가율 확대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236억4200만원으로 편성돼 올해 258억8200만원보다 22억4000만원 줄었다. 지난해 274억8200만원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됐다.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3개월간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일할 경우 인턴에 60만원, 기업에 8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1인 총액 380만원이 지급된다.

기재부가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이 사업에 대해 “인턴기간 종료 후 취업률은 95∼97%로 높고, 인턴 종료 후 6개월 시점 고용유지율도 72∼73%에 이르는 등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 성과가 높았다”면서 “중앙부처 사업 중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노동시장 관점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 사업의 성과가 수치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예산 감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새일여성인턴 종료자 6063명 중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95%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 취업한 일자리도 2014∼2016년에는 사무·회계·관리 비율이 30%를 넘었지만, 이후에는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일자리 비율이 높아지는 등 취업의 질이 다양화했다.

특히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예산 감축은 출산율 높이기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기혼 모두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에 그쳐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늘린 예산을 종료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이런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 직업을 갖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해 고용률을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도 유지하게 하는 등 여러 효과를 가진다”면서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이 바로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