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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후 대학 순위 수백계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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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4 22:00:00 수정 : 2022-11-14 18:04:18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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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순위가 10년간 세계 500위권에서 800위권으로 떨어지고 자퇴생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립대 반값 등록금 원상복구를 주장해온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강남제3선거구)은 14일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시립대 대학 순위가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경쟁력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이 시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영국의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시립대는 10년 동안 약 300계단이 내려갔다. 국내 대학 평가 역시 15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 다른 평가 기관인 THE 평가에서도 시립대는 2014년 300위권에서 올해 1200위권으로 순위가 대폭 하락했다.

 

김 의장은 “시립대는 순위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평가받는 대학 수 증가’로 판단하고 있으나 비슷한 국내 대학들은 순위가 상승하거나 유지됐다”며 “QS 랭킹은 시립대 평가가 낮아진 주 원인으로 ‘외국인 비율’과 ‘교원당 논문 수’를 지적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시립대는 휴학생 비율이 높고 자퇴생이 느는 추세라고 김 의장은 지적했다.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올해 4월 기준 32.8%로 서울 대학 평균 22.9%보다 10%p 가량 많다. 김 의장은 “휴학생 중 55%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한다는 반값 등록금의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퇴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이라며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시립대 전임 교원들의 70.6%가 수업시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5개 미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유명무실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월 100만원의 소장 수당을 받는 경우도 6명에 달한다”고 고발했다. 시립대에서는 올해 1학기 329명의 교원이 1인당 3.3시간씩 수업시수를 감면 받았다. 

 

반값 등록금 시행 후 시립대에 대한 지원금액은 2011년 305억원에서 올해 844억원으로 2.8배 늘었다.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도 있었으나 10년간 동결 상태다. 

 

김 의장은 “시립대에 진학하는 서울 출신 학생 비중도 2012년 35%에서 올해 26%로 감소해 시 재정투입 명분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반값 등록금이 지난 11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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