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상·하원 장악 땐 ‘전기차법’ 폐기될 수도 [美 중간선거]

美 선거결과 韓 영향 주목

매카시 원내대표 “예산 폐기” 공언
“자국 우선… 개정 안 할 듯” 시각도
대북 정책도 강경론 득세 전망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와 워싱턴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사실상 중간선거 뒤로 미뤄둔 전기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7일(현지시간) 미 로드아일랜드주 워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소 안내판을 지나고 있다. 워릭=AP뉴시스

먼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고, 상원까지 차지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입법 성과로 꼽히는 전기차법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하원 탈환 시 하원의장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전기차법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지역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독일 자동차 기업 BMW의 전기차 투자 계획 발표 기념행사에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대외구매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 개정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 생산공장이 위치한 앨라배마주를 지역구로 둔 테리 슈얼 민주당 하원의원은 4일 전기차법 가운데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의 시행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래피얼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전기차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공화당이 미국산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전기차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전기차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운 민주당은 선거를 승리하더라도 법안 개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7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한 여성이 투표용지를 선관위 공식 투표함에 넣고 있다. 메사=AP뉴시스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의회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를 포함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의 하원 탈환 시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은 3일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 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역내 방위 태세를 강화해야 하며 김정은은 자신의 행동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대북 정책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