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가속화에 따른 법적 과제는?… 법률가들, 머리 맞댄다

한국법학원, 10월27∼28일 한국법률가대회

법조계와 법학계를 망라한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 가속화에 따른 각종 법적 과제를 논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주관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하는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가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 법학 교수 등 회원 3만3000여명을 자랑하는 한국법학원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 대회다. 올해는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사이버 세계와 권리 보호 △데이터의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란 세 분과로 나뉘어 총 29개의 세미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국제법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 등 학회 24곳이 참가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은 인류로부터 떼어 낼 수 없는 기술이 됐다”며 “최근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정보 격차에 의한 세대 간 갈등, 데이터 주권의 상실, 노동의 종말, 프라이버시 침해,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 사이버 보안 및 범죄, 차별, 기계에 대한 인간의 복종 등 인류에게 많은 도전도 안겨 주고 있다”면서 “올해 한국법률가대회는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해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