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진보경제학자 정태인(鄭泰仁)씨가 21일 0시43분 경기도 용인의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지인들이 전했다. 향년 62세. 유족은 부인 차정인(화가)씨와 사이에 2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3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 추모공원(수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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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스토킹 범죄 피해 줄이려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는 1954년 제정 당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간 수사·재판을 둘러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형소법 70조부터 살펴보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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