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집 어려워 일반고 전환하기도
윤석열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방침을 밝혔지만,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많은 자사고가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전국 자사고 35곳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그쳤다. 서울(18개교)은 84.3%, 대구(2개교)는 81%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자사고의 인기 하락으로 높은 학부모 부담을 꼽았다. 올해 1학기 자사고 1인당 부모 부담액은 618만원에 달한다.
학생 모집이 힘들다 보니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 자사고는 2011년 54개교에서 10여년 동안 19곳(35.2%)이나 줄었다. 내년에는 장훈고와 대건고도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는 총 33곳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사고의 장점이 퇴색해 학생 모집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 확대 정책은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일반고 역량 저하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자사고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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