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지력 넘어 전쟁용 핵역량 강화”

美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안보 위협에 美동맹 우려 가중
사이버전 역량도 실질적 위협”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쟁 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까지 가는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역량 강화는 동맹의 기존 군사 계획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냐에 대한 동맹의 커지는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호전적이고 자주 군사적, 외교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또한 핵과 미사일 시험과 한국에 대한 전술적 수준의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적인 행동을 해왔다”면서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통해 국내는 물론 지역, 그리고 세계적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핵 프로그램과 각종 원조 계획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양보를 얻어냈다”고 썼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미사일로 미국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통신, 금융, 인프라 네트워크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재래식 군사력은 양적으로 방대하지만, 상당수가 노후화돼 질적으로 열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 행위(Behavior of Threats) 수준에 대해 위협 중(testing)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에 평가 수준인 공격적(aggressive)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