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안보전략 발표 “中 유일한 경쟁국… 결정적 10년 도래”

“중국, 국제질서 바꿀 의지·능력 유일 경쟁국
동맹·우방국과 연대해 경쟁에서 승리할 것
한국 등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 재확인
北 대량파괴무기·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콜로라도주 리드빌 인근의 제2차 세계대전 훈련장을 방문해 경례하고 있다. 리드빌=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정권 출범 후 처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사진)을 통해 중국이 유일한 경쟁국이라며 미·중 경쟁의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NSS는 향후 미국의 외교, 군사, 경제전략의 핵심이 지침이 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NSS에서 중국에 대해 “경제, 외교, 군사, 경제면에서 국제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유일한 경쟁국”이라며 동맹국, 우방국(like-minded states)과 연대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NSS는 또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경쟁력·기술혁신 강화 △동맹국·우방국과의 연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경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대해서는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이라며 “미국은 75년간 강력하고 일관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철통(iron-clad)같은 (방위)공약이행을 재확인하고 이들 동맹을 계속 현대화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동시에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설명을 볼때 현재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