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논란’ 불 지핀 文정부 최저임금 정책…조국 “보수정부도 인상”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했지만
취업자 증가 수가 1/3 수준에 그쳐
“2019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에서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문재인정부 이전에 보수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말과 달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평년보다 취업자 증가 수가 1/3 수준에 그치며 ‘고용쇼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11일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가불 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독자와의 질의·응답 영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독자 질문에 “복지가 강화되고 분배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최저임금이 서서히 인상되더라도 민생에는 문제가 없고 경제에도 타격은 적다”며 “문재인정부 중반 이후 재분배 정책을 본격화했는데 코로나 위기로 우선순위가 밀렸다. 이 점이 참 아쉽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에 대규모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비판에는 “첫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여 많은 반발과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정책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정부 이전에 보수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해 왔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말대로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7.3% 수준으로 박근혜정부 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의 함정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첫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소주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로 고용 한파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었다. 실제로 통계청이 2019년 초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고용쇼크’ 수준인 9만7000명에 그쳤다. 직전해 31만명 대비 1/3 수준이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공감과 생산적 토론이 부족하기는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최저임금이었다”고 그의 책 ‘대한민국 금기깨기’를 통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부총리 재직 시절 최저임금 등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10.9%, 2020년 2.87%, 지난해 1.5%를 인상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5.1% 인상했다. 최저임금을 여론에 따라 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2019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는 독자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멸문지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후보직 지명 이후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자 임기 시작 35일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또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로 인한 필연적 결과”라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심각한 오류가 있어 그 때문에 상승했다는 것은 너무 단선적 비난”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한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펼쳐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정부에서 불거진 일부 고위공직자의 투기, LH사태 등을 거론하며 “국민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을 지른 것은 사실”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지고 이것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일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진보와 보수 각 정당 공약에서 겹치는 부분은 신속히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