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과잉공급 가동 중단 ‘무보상’
“文정부 태양광 등 보급에만 급급
민간발전사업자만 잇단 피해” 지적

신재생에너지 전력 과잉으로 인한 ‘출력제어(가동 중단 조치)’의 보상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용역 연구에서 ‘무보상’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추후 정책 수립 시 이 결과를 활용한다.

제주시의 한 풍력 발전단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출력제어는 태양광·풍력 생산 전력이 수요를 넘어서 과부하, 정전이 우려될 때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실상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조치다. 발전사업자들은 지난 정부가 잉여전력에 대한 대책도 없이 태양광·풍력 인허가를 남발해 놓고 사업자에 책임과 손실을 전가한다며 반발해왔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에만 급급해 체계적 전력 수급이나 출력 제한의 법적 근거, 보상 제도 등을 마련하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11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공주대·연세대·청주대 연구팀에 ‘신재생발전기 출력제어 조건에 따른 보상정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9월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연구 결과 수급불균형(과잉공급)에 의한 출력제어로 발생한 손실에 무보상 결론이 내려졌다. 운영일 하루 전 공급·수요를 예측해 발전원을 가동하는 방식상 예측 불확실성이 있고, 이로 인한 오차에 대해 전력계통 관리 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리 기관의 운영 미흡이나 송전망 결함 등으로 인한 출력제어에는 보상 결론이 나왔다. 보상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최근 부실 집행 논란이 일어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거론됐다.

문재인정부는 전력 과잉으로 인한 출력제어에 보상 원칙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전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과 보상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국전력.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출력제어가 번번하게 일어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 상태대로라면 2034년 제주 지역 태양광·풍력 발전의 출력제어 횟수가 연간 326회, 출력제어량은 발전량의 40%가량인 2931GWh, 손실액은 51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 의원실은 산업부 자료 등을 토대로 내년부터 2034년까지 제주도에서 출력제어 조치로 총 1조2600억원 이상의 누적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출력제어 문제가 있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정부가 수급 상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태양광 등 보급 목표를 채우려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 확대로 인해 태양광 등에 투자한 민간 발전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한전의 결론은 무보상이었다”며 “발전사업자 피해 보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