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권위 “사형제, 인간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일 국내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사형제의 범죄 억제와 예방 효과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4개국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55개국이다. 

인권위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법원의 오판으로 생명권 박탈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우리도 사형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며 “이제 정부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자체 조사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66.9%로 파악됐다. 지난해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마지막 집행 이후 24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