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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조직 개편에 ‘이민청’ 포함될까…“새로운 이민정책 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 2022-10-05 09:10:02 수정 : 2022-10-05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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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동 주관 국회 세미나서 의견 ‘봇물’
사회통합 정책 패러다임 전환엔 큰 이견 없어
“이민청 설립 ‘시기상조’” 의견도…반론 제기
이민청이냐 국경이주관리청이냐…명칭 이견

윤석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이민청’ 설립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3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진행한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에선 이민청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신중론도 제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체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전환, 새로운 이민정책 도입에 대해 뜻을 모았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설명하며 “청년 및 도시민의 어촌 유입 정책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어촌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외국인 선원 평가를 통해 불성실한 사람은 체류 기간을 줄이고 성실한 사람에겐 영주권을 부여하는 식의 이민정책을 역설하면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및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숙련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돼, 비전문 인력 중심의 외국 인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단기 관점에 입각해 외국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 통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하경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질적인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육성형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사회 통합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외국인과 이민자를 “공존의 대상,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사회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동반자”로 보고 “한국 사회 내 일방향적 동화가 아닌 서로를 알아 가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확한 정보 제공, 이민정책 홍보 등으로 이해 제고,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사회 통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최 센터장은 “이주민 대부분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방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선행될 때 지방정부 차원의 유효한 사회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엔 올해 9월 기준으로 외국인 2만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차별 없이 개척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시각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이는 이주민이 그동안 겪어 왔던 차별적 정책을 평등한 정책, 권리 보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영주 외국인들이 차별 없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민으로 살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 함께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 보자’란 동력을 만들어야 이민정책이 성공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청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정책들은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고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인구 격감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과 연간 100만건에 이르는 낙태를 방지해 출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반론도 제기됐다. 서광석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 일자리 잠식(경쟁), 무분별한 이주, 불법 체류자, 외국인 범죄, 난민, 무임승차 등의 문제들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현재 국회엔 두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지난달 16일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법무부 외청으로 ‘국경이주관리청’을 설치해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난민정책 등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올해 7월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해 외국인 주민이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지는 사실상 같고 명칭만 다른 셈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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