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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가시화된 것은 2014년 무렵이다. 그해 10월 북한 신포항에서 포착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듬해 1월6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도 언급됐다. 백서는 당시 ‘북한 핵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해상 전력에 대해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는 등 수중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 SLBM 위협을 인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4000∼5000t급 신형 잠수함에서 SLBM ‘북극성-4형’과 ‘북극성-5형’의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SLBM은 잠수함에 실려 발사되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만약 북한이 추가 SLBM 발사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될 수 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어제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북 SLBM 위협에 맞서 3자 간 대잠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차원이다. 3국은 2017년 4월 제주도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같은 내용의 훈련을 한 적이 있다. 그때도 2016년 8월 북한이 고래급 잠수함에서 ‘북극성-1형’ SLBM 발사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훈련은 중단됐다. 5년5개월 만에 재개된 훈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그사이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데다 훈련 장소가 독도 인근이라는 점 때문이다.

 

훈련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은 집단적 자위권을 강조하는 일본 자위대에 교전권 보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반대편에선 북한 SLBM의 능력 고도화 등 북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편다. “명분이냐”, “실리냐”의 선택일 수 있다. 국익을 위한 결단이 중요하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편 가르기’식 집단 방어 체제에 열중 아닌가.


박병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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