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6번 있었던 장관 해임건의안… 5번은 자진사퇴 [이슈+]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두고 날 선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반면 여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해임을 조자룡 헌 칼 쓰듯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박 장관도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은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삼분의 일(100명)이 발의하고 과반수(150명)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를 통과된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만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권한인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역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어땠을까?

◆역대 6번 있었던 해임건의안 5번은 사임

역대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사례는 총 6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다.

2003년 9월 2일 대통령과 행자부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해임결의안 처리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노대통령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중에서 앞선 세 건은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었고, 이 중 5명이 물러났다. 지금과 같이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부터인데, 이 때부터 따져도 세 번 중 두 번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6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임 장관은 자진사퇴함으로써 국회의 뜻을 존중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지 2주 만에 사의를 표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사퇴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 법적 통보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커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 “의회주의의 부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됐다.

◆여론은 정부에 부정적, 해임건의 거부시 정치적 부담

해임건의안은 실질적 구속력은 없지만 헌법에도 명시된 입법부의 권한인 만큼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하다. 특히 이번 ‘비속어 사태’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온 국민들에게 노출된 만큼 여론도 좋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률 3.8%)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8%가 ‘필요하다’, 27.9%가 ‘불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정치성향으로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84.9%, 74.1%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수층에서도 54.4%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국민들의 공감의 폭도 과거보단 높은 것 같다”면서도 “해당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기보다는 깔고 뭉개는 스타일이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이처럼 좋지 않고 대통령의 유감 표시도 없는 상황에서 이조차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야당이 무엇을 하고 있냐’는 질타를 받았을 것”이라며 “권위주의 시절에도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여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민심의 이반이 가속화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여론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