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취약층 미래 삶 설계할 진로교육 절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실한 취약계층 지원정책과 청년정책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약계층과 청년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국가개혁 플랜은 구체성이 떨어져 국민 가슴에 닿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자회견 4일 만인 8월21일 수원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월세 42만원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유령 같은 삶을 살았다. 같은 날 광주에서는 보육원 출신 대학생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며칠 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보육원 출신 여성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삶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문승태 순천대 교수·농업교육학

정부는 왜 이들이 ‘행복한 삶’을 설계하도록 돕지 못했을까. 준비가 덜 된 청년들이 정부지원금 500만원을 손에 쥐고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수원 세 모녀와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극단적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취약계층과 청년정책을 강조해왔다. 막대한 예산 편성도 뒤따른다. 하지만 대부분 ‘반짝 이벤트’로 전락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부실 복지’에 관심이 일었으나 금세 시들었다. 특히 청년정책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가속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부처 간 융합이 필요하지만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한국 자살률은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자살 동기는 대부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불평등과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 고용불안은 한국 사회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자살률 1위’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교육이다. 한국 교육은 아직 입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 3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육 성공 여부는 자신이 속한 계층에 따라 갈린다. 유치원부터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 약자와 보호시설 청소년들이 받는 공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이들의 자아 정체감이나 가치관 형성에 적절한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부실한 진로교육 설계도는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임시방편으로 전락했다. 기득권과 관료사회가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생색내기나 성과주의도 문제다.

정부는 왜 국가 차원에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진로교육을 추진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이 시급하다. 이제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나서야 한다.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과 이를 실행할 민관 합동 시스템 융합전략이 시급하다. 민심의 향방도 이런 정책의 실행력에 따라 갈릴 것이다.

문승태 순천대 교수·농업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