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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국 파행 우려 낳는 ‘문재인·이재명·김건희 국감’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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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5 22:52:47 수정 : 2022-09-25 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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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시작되는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목표 아래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증인 명단을 준비 중이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접 증인으로 부를 움직임까지 보인다. 여야 서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증인을 채택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극한 대치와 정국 파행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23일 이미 국회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법제사법위 국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운영위 국감에서도 김 여사, 건진 법사 그리고 관저 수주 의혹 관련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산자위에서는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인사들을 증인 신청자 명단에 올렸다. 이 대표를 겨냥한 증인 신청도 적지 않다. 국토위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비롯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증인이 신청 명단에 올랐다.

국감 진행에 필요하다면 누가 됐건 출석시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정국 주도권 장악과 상대방 흠집 내기가 주된 목적이 되는 ‘당리당략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한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의 증인 채택 논란은 국감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죽기 살기’식으로 증인 채택 공방이 벌어지면 국감은 난장판이 된다.

‘기업인 망신 주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기업인 150여명을, 국토교통위는 10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국감에 부르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그동안은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망신주기나 호통치기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꼭 필요한 기업인만 불러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지 않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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