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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한 뒤 해외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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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3 21:00:00 수정 : 2022-09-23 2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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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16일 3억원으로 커졌다. 이어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입금시켰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피해자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른 횡령 사실도 알게됐다.

 

해당 직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 발생 위험이 큰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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