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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건축 ‘초과이익’ 적정 환수 불가피”

입력 : 2022-09-23 06:00:00 수정 : 2022-09-23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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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개편안 발표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2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과 관련해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초환 개편안 관련 질문에 "토지·건축주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재초환 폐지를) 다른 전체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초환은 토지 공급이 사실상 종료된 데서 새롭게 나오는 토지에 적용되는 성격이 있다"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지방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또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폭 감면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초과 이익의) 산정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이냐, 누진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문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서 "(재초환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폐지'를 빼고는 우리는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전날 국토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해 "규제지역을 푸는 목적이 (주택) 가격을 떠받치거나 (주택) 거래량을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잇단 금리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그는 "유동성 긴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뿐 아니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자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공급시장에도 하방 내지는 긴축 요인을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 정책을 쓰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금리 변화에 따라 위기에 몰리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의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원인에 대해 "지난 3∼4년 동안 집값이 거의 2배가 올라 관망세가 두텁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고민도 많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끌어들여 (집을) 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금리 인상과 건설 자잿값 인상 등으로 민간 주도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연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 부문이 위축되면 공공이 물량을 당겨서 공급한다든지, 더 좋은 위치와 사업성의 사업을 미리 배치하는 등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조절하면서 맞춰나갈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 혁신을 위해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더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자세에 대한 문제가 나와 TF 해체를 지시했다"며 "혁신이 논의로 안 돼 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과 관련해 원 장관은 "순차적으로 조기 개통을 하겠다는 것이지 무리하게 돌관공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공기를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의지나 노력은 '슈퍼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 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요금만 올리고 승객들은 계속 골탕을 먹는 구조는 단절시키겠다"며 "호출료(요금) 인상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택시가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고, 올라간 호출료가 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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