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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안보리 확대 지지”… 日 상임이사국 숙원 이뤄질까

입력 : 2022-09-22 19:47:04 수정 : 2022-09-22 2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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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이후 개혁 목소리 커져

러시아, 우크라 무력침공… 무용론까지
바이든 “상임·비상임이사국 늘려야”
기시다 “기능에 문제… 개혁 시작할 때”

獨·인도·브라질·日 상임이사국 노려
우리 정부 “개혁 큰 틀 안에서 논의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 중인 유엔총회 연설에서 “상임·비상임 이사국 대표 수를 늘리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사국이 더 포괄적으로 되어야 할 때가 왔고, 그래야 오늘날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에이즈결핵말라리아대책기금 모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안보리 개혁에 의견을 같이했다. 기시다 총리도 앞서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엔헌장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지금까지도 종종 안보리 기능에 문제가 지적됐다. 개혁 협상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 바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일본의 숙원이다.

유엔의 최대 주주인 미국의 지원에도 유엔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쉽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다.

회원국 3분의 2 이상과 거부권을 가진 현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대사는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와 관련해 “인도, 브라질의 합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일본은 지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안보리의 구조 개편 논의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답보 상태였으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확인된 안보리의 무기력증 여파로 다시 불이 붙는 양상이다.

현재 안보리 개혁안으로는 크게 3가지 방안이 있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 인도, 브라질, 일본으로 구성된 소위 G4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10개국)의 숫자를 각각 6개국, 4개국 추가하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상임이사국 6개국에는 G4와 아프리카 2개국을 넣는 방안이다.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파키스탄 등 중견국 그룹인 UfC(합의를 위한 연합)는 지역 라이벌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G4 안에 반대한다. 상임이사국 수는 그대로 두고, 비상임이사국을 4개국 늘리자는 입장인 이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뉴욕=AP연합뉴스

아프리카연합(AU)은 숫자를 무기로 상임, 비상임이사국 수를 각각 6개국, 5개국 늘릴 것을 제안했다. 추가되는 상임이사국 중 2개국은 아프리카 몫이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AU 소속은 28.5%, 55개국에 달한다.

UfC 일원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특정 국가 간 양자 차원의 관계를 넘어서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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