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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불송치…"고의성 없어"

입력 : 2022-09-22 14:50:54 수정 : 2022-09-22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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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 노출
법세련,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경찰 "노출에 고의성 없고 혐의 인정되기 어려워"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찍은 사진을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 사건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사진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대한 문제 지적 등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기자의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기자의 개인정보를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자의 업무를 위축시켰다며 추 전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의 전화번호 노출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지지자들의 공격이 업무를 방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월 해당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추 전 장관이 기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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